정보주체

한동안 회사가 모은 정보는 회사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가입하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넣은 순간 그 정보는 회사 데이터베이스 안의 한 줄이 되고, 그 줄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문제로 취급됐습니다. 정보를 적어 준 사람이 그 뒤에 무언가 요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탈퇴한 지 반년이 지난 사람에게 홍보 메일이 계속 가는 식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제 정보를 지워 주세요" 하고 연락하면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회원 표에서 한 줄을 지워도 결제 기록과 문의 내역과 분석 도구로 보낸 기록에 같은 사람이 흩어져 있었고, 어디까지 지우는 게 맞는지 정해 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구를 받을 창구도, 받은 뒤 처리할 절차도 없었습니다.

정보주체는 이 관계에서 빠져 있던 한쪽에 이름을 붙인 말입니다. 이름이 붙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목록으로 정리됐고, 회사 쪽에는 그 요구를 며칠 안에 처리하라는 기한이 생겼습니다. 정보를 둘러싼 관계가 회사와 데이터 사이의 문제에서 회사와 사람 사이의 문제로 옮겨 온 셈입니다.

정보주체는 신청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다뤄지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는 자리입니다. 가입 버튼을 누른 사용자만이 아니라, 문의만 한 번 남긴 비회원과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과 이미 퇴사한 직원도 각자 그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입니다.

이 자리가 마주 보는 상대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무엇을 왜 모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쪽이고, 요구를 받아 처리할 책임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를 굴리는 것은 수탁자일 수 있지만 그쪽은 시킨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므로, 정보주체가 무언가 요구할 때 상대는 언제나 목적을 정한 쪽입니다.

이 자리에 붙는 요구 권한은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 열람 — 자기 정보가 무엇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관 중인 항목과 이용 목적을 정리해 알려 줘야 합니다.
2. 정정 — 틀린 값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주소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여기 해당합니다.
3. 삭제 요구권 —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기록처럼 법이 몇 년간 보관하라고 정해 둔 항목은 남으므로, 어디까지 지우고 무엇을 남기는지 미리 갈라 두어야 요청받은 날 답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정지와 동의 철회 — 앞으로 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을 끄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권한은 붙어 있다고 저절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요청을 넣을 창구가 제품 안에 보이는 자리에 있고, 들어온 요청이 담당자에게 닿고,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처리되는 경로가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말이 실제로 등장하는 자리는 문서와 화면과 절차 세 군데입니다.

문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나옵니다.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모으고 얼마나 보관하는지를 적은 뒤, 정보주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를 항목으로 밝혀 둡니다. 수탁 계약서에도 나옵니다. 사고가 나면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를 적는 조항입니다.

화면에서는 가입과 동의 절차에 나옵니다.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갈라 보여 주고 각각을 따로 고를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정보주체의 선택권에 있습니다.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받는 항목 자체를 줄이는 판단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절차에서는 요청 처리와 사고 통지에 나옵니다. 삭제나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안에 처리하는지,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실제로 지우는 작업이 자동으로 도는지가 여기 걸립니다.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갔을 때 감독 기관에 알리는 것과 별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이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화면 기준으로는 탈퇴해도 문의 내역이 남는데, 정보주체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지워야 하나요?"

지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항목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는 못 받아요. 선택으로 빼죠."

서비스에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서 강제로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국외 이전이라 정보주체에게 어느 나라로 가는지 알려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를 쓰기로 한 결정에 고지 절차가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페이지덱이 해외 분석 도구를 붙이기로 했을 때 이 말이 회의에 올랐습니다. 태오는 붙이는 데 이틀이면 된다고 했지만, 규원이 물은 것은 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도구로 무엇이 나가느냐였습니다. 이메일이 그대로 실려 나가는 설정이면 개인 식별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이고, 방침 문서를 고치고 알리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결국 이메일 대신 되돌릴 수 없는 값으로 바꿔 보내기로 정하면서 붙이는 작업 자체도 다시 설계했습니다.

정보주체를 고객과 같은 말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이야기가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를 놓고 나오니 자연스러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직원의 급여 계좌, 입사 지원자의 이력서, 상담만 받고 간 비회원의 연락처가 전부 같은 규칙 아래 있습니다. 고객 쪽만 챙기면 채용 지원서가 지원자 동의 없이 몇 년째 드라이브에 남아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탈퇴하면 관계가 끝난다고 보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화면에서 계정이 사라지니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남겨 둔 결제 기록이 있는 한 그 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보주체이고, 열람을 요구하면 답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탈퇴 처리만 만들어 두고 탈퇴 이후 문의를 받을 창구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