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파는 일 자체는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을 받으면 거래는 성립합니다. 막히는 자리는 그다음, 그 돈을 양쪽이 각자의 장부에 적을 때입니다.

사는 쪽에서 보면 낸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쓴 돈을 세금 계산에서 빼려면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지 남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계좌로 보낸 입금 내역에는 그런 서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파는 쪽에서 보면 받은 돈에 붙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낼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회사의 첫 계약은 자주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결제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하고 묻고, 계좌를 알려 주고, 며칠 뒤 그 회사 재무 담당자가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면 결재를 못 올린다" 고 연락해 오는 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고 그중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적어 국세청에 함께 남기는 법정 서류입니다. 이걸 끊으려면 발행하는 쪽에 등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있는 절차입니다. 국가는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목록을 갖게 되고, 등록한 쪽은 그 목록에 올라 있다는 증명으로 번호를 받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거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일에 가깝습니다.

세무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보통 이삼 일 안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도 되고 세무서에 직접 가도 됩니다.

정하고 내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1.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 한 사람이 사업의 빚과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법인은 회사라는 별도의 인격을 먼저 만들고 그 이름으로 등록하는 형태라, 등록 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면 법인으로 시작하는 쪽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2. 업종을 고릅니다. 국세청이 정해 둔 분류표에서 고르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대개 정보통신업 아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잡습니다. 고른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달라집니다.
3.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일반과 간이로 나뉩니다. 간이는 매출이 작은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을 간단하게 해 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걸립니다. 기업 고객에게 파는 회사는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을 고릅니다.
4. 서류를 냅니다.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집에서 시작하면 계약서 자리에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적습니다.
5. 등록증을 받습니다. 거기 적힌 열 자리 번호가 이후 모든 거래에 따라붙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 대행 심사, 웹사이트 아래쪽 사업자 정보가 전부 이 번호를 씁니다. 결제 대행은 카드 결제를 중계해 주는 회사이고, 심사할 때 실재하는 사업자인지를 이 번호로 확인합니다.

신청 자체는 하루치 일입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건 1번과 3번이고, 둘 다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는 일이 처음 정하는 일보다 번거롭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대표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직접 내는 절차라 담당자를 정해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붙는 사람은 둘입니다. 세무 대리인은 업종 분류와 과세 유형을 고를 때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분류표 항목이 천 개를 넘어서 혼자 고르면 대개 실제 하는 일과 어긋나는 칸에 들어갑니다. 법인이라면 법무사가 설립 등기를 먼저 처리하고, 그 결과 나온 등기부등본이 등록 신청의 입력이 됩니다.

내야 하는 시점은 셋입니다.

1. 첫 매출보다 앞입니다. 법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안에 내라고 정해 두고 있고, 늦으면 그동안의 매출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록 전에 쓴 돈도 일정 기간 안이면 소급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사무실 보증금이나 장비를 사기 전에 먼저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2. 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기업 간 계약서에는 당사자를 적는 칸에 상호와 등록 번호가 들어갑니다. 번호가 없으면 계약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3. 결제를 붙이기 전입니다. 결제 대행사 심사에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파는 서비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함께 걸립니다. 신고 쪽은 등록 번호가 있어야 낼 수 있어서 순서가 고정돼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좀 보내 주세요. 계약서에 번호를 넣어야 해서요."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당사자 정보가 비어 있으니 채워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직 사업자가 안 나와서 이번 달 건은 다음 달로 넘겨야 합니다."

번호가 없어 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니 매출 인식 시점이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간이로 내셨으면 일반으로 바꾸셔야 해요. 기업 고객은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지금 고른 과세 유형으로는 팔려는 고객층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지덱은 규원이 법인을 세우고 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고객 후보가 직원 300명짜리 회사였고, 그런 회사는 증빙이 나오지 않는 지출을 아예 결재에 올리지 못합니다. 번호 없이 만나면 제품 이야기가 아니라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로 첫 미팅이 끝납니다.

수아가 계약을 따 온 뒤 실제로 오가는 서류도 등록증에서 시작합니다. 고객사 구매팀이 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먼저 받아 거래처로 등록하고, 그 등록이 끝나야 발주서가 나오고, 발주서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세 단계가 번호 하나로 맞물려 있어서, 번호가 늦으면 계약은 됐는데 돈은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매출이 생긴 뒤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등록을 세금 신고와 같은 종류의 일로 보기 때문인데, 세금 신고는 번 다음에 하는 일이 맞지만 이쪽은 벌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첫 거래 자체가 번호를 요구합니다. 미뤄 두면 계약서를 못 쓰고 결제를 못 붙이고, 그 사이에 나간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바로 커진다는 오해도 흔합니다. 번호가 생기면 국세청이 매출을 보게 되니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번 만큼 매겨지는 것이라 매출이 없으면 낼 것도 없고, 오히려 장비나 외주에 쓴 돈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는 통로가 이때부터 열립니다. 등록을 미룬 기간은 세금을 아낀 기간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포기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