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제

제품을 만드는 팀의 할 일 목록에는 대개 기능만 올라갑니다. 초대 화면, 결제 연동, 알림 설정 같은 것들입니다. 지켜야 하는 조건은 이 목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빠뜨려도 화면은 멀쩡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붙이는 날 필요한 신고, 광고 문구에 걸린 조건, 환불 화면에 적어야 하는 문장은 전부 회사 밖에 적혀 있고, 그것을 안으로 옮겨 적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늘 늦게 시작됩니다. 결제를 붙이기로 한 주에 결제 대행사 심사에서 서류가 하나 빠졌다는 답이 오고, 그제야 "우리 그거 신고했나요" 라는 질문이 처음 나옵니다. 신고에 영업일로 사나흘이 걸린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데 출시 날짜는 이미 공지된 뒤입니다. 광고도 같은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랜딩 페이지에 업계 1위라고 적어 내보낸 다음에 근거를 대라는 연락을 받고, 그때 가서 그 문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덩치가 작을수록 이 구조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마흔 명인 회사에는 법을 읽는 자리가 따로 없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걸렸을 때 멈추는 비율은 큰 회사보다 큽니다. 결제 하나가 막히면 그달 매출이 통째로 서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의무를 한 이름 아래 모은 것이 이 말입니다. 묶고 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확인하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 팔지 정하는 시점에 목록을 펴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담당입니다. 이름이 붙은 목록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생기고, 새 기능을 내보내기 전에 그 목록을 한 번 훑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지도 정해집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지우는지는 개인정보 쪽 갈래가 맡고, 보안 체계를 어떤 절차로 굴리는지는 보안 운영 쪽이 맡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업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걸리는 조건입니다. 상대와 주고받는 약속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조항은 양쪽이 합의해 고칠 수 있지만 규제는 합의로 낮출 수 없는 하한선이라, 고객이 괜찮다고 말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아래 묶인 용어는 두 갈래입니다. 문을 열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신고가 한쪽(기본)이고, 파는 동안 계속 걸려 있는 법이 다른 쪽(법규)입니다.

기본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밖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 각각 하루치 서류 작업이지만 해 두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가 통째로 막힙니다.

1.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신고하고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고, 기업 고객은 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는 거래를 아예 결재에 올리지 못합니다. 혼자 시작하든 법인을 세우든 이 단계는 같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겠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번호는 사이트 아래쪽 사업자 정보 자리에 적습니다. 결제 대행사가 심사 때 이 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카드 결제를 붙이는 일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법규는 파는 동안 매일 걸려 있는 조건입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걸리는지로 나누면 넷입니다. 거래 자체에 걸리는 것, 말하는 방식에 걸리는 것, 만드는 화면에 걸리는 것, 사람과 돈에 걸리는 것입니다.

1. 전자상거래법 — 온라인에서 파는 쪽이 사는 쪽에게 무엇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정합니다.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값이 얼마이고 언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취소하는지를 돈을 받기 전에 보여 줘야 합니다. 화면 설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법입니다.
2. 소비자 보호 — 산 뒤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과 환불 조건을 정합니다. 구독으로 파는 서비스에서는 해지 경로를 가입만큼 쉬운 자리에 두라는 요구로 나타납니다. 가입은 버튼 하나인데 해지는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내야 하는 설계가 여기서 걸립니다.
3. 광고 규제 — 제품을 설명하는 문장에 근거를 요구합니다. 1위나 최초나 유일 같은 말을 쓰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무료라고 적었으면 조건 없이 무료여야 합니다.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를 그냥 후기처럼 싣는 것도 여기서 막힙니다.
4. 접근성 법제 —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화면을 소리로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 버튼 이름을 읽을 수 있는지,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결제까지 갈 수 있는지 같은 것을 봅니다. 공공기관에 파는 제품이면 계약 조건으로도 따라붙습니다.
5. 노동법 — 사람을 쓰는 조건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는지, 수습 기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품이 아니라 팀에 걸리는 규제라서 만드는 쪽 시야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6. 주 52시간제 —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출시 직전 두 주를 몰아서 일해 메우는 관행이 여기에 걸립니다. 상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사람을 더 넣거나 범위를 줄여야 하니, 일곱 가지 가운데 일정 계획에 가장 먼저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7. 전자금융거래법 — 돈이 오가는 구조 자체를 규율합니다. 카드 정보를 직접 받아 보관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많아서 대부분의 작은 회사는 결제 대행사를 끼고 그 조건을 넘깁니다. 미리 충전해 두고 쓰는 포인트처럼 돈을 먼저 받아 두는 구조를 만들면 요구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두 갈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기본이 문을 열고, 법규가 문을 연 다음의 매일을 정합니다. 확인하는 시점도 그래서 다릅니다. 기본은 시작할 때 한 번 점검하면 끝나지만 법규는 기능을 새로 붙일 때마다 다시 봐야 합니다. 결제 방식을 바꾸면 1번과 7번이, 가격 문구를 손대면 3번이, 해지 흐름을 옮기면 2번이 다시 걸립니다.

일곱 가지를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파는 방식에 따라 실제로 걸리는 것이 갈립니다. 기업 고객에게만 계약서를 쓰고 파는 회사는 1번과 2번이 거의 걸리지 않고 계약 조항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개인에게 카드로 파는 순간 둘 다 정면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던 제품에 결제를 붙이는 날이 이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펴 보게 되는 날입니다.

"결제 붙이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해야 해요. 신고번호가 있어야 결제 대행사 심사가 넘어갑니다."

기능 개발이 끝나도 서류가 없으면 출시가 안 되니 순서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광고 규제에 걸려요. 1위라고 쓰려면 어느 조사에서 나온 숫자인지 같이 적어야 합니다."

문장을 부드럽게 다듬으라는 요청이 아니라 근거를 붙이거나 문구를 빼라는 요청입니다.

"무료 체험 끝나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건 괜찮은데, 언제 얼마가 빠지는지 미리 알리고 해지를 가입만큼 쉽게 만들어 두죠."

지금 설계가 소비자 보호 쪽 요구를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지덱이 무료로 쓰던 팀을 유료로 넘기기로 하고 카드 결제를 붙이던 주에 이 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규원이 창업할 때 사업자 등록은 해 뒀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제 대행사 심사에서 그 번호를 요구하면서 일정이 나흘 밀렸습니다. 지현은 그 나흘 동안 결제 화면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는 회사가 누구인지, 한 달에 얼마가 언제 빠지는지, 해지는 어디서 하는지 세 가지였습니다.

민서가 원래 그린 화면에서 해지는 설정 안쪽 세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목록을 보고 결제 정보 화면 첫 줄로 옮겼고, 태오는 무료 체험이 끝나기 사흘 전에 메일이 나가도록 붙였습니다. 현우가 만들던 랜딩 페이지 문구도 그때 함께 손봤습니다. 협업 도구 1위라고 적혀 있던 줄은 근거로 댈 조사가 없어서 빼고, 팀이 몇 곳에서 쓰고 있는지 숫자로 바꿨습니다.

작은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제재가 대체로 큰 회사 이야기고, 사람이 열 명인 회사가 챙길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느껴지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와 표시 의무에는 매출 기준이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도 단속이 아니라 사용자 신고 한 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두면 과태료보다 먼저 오는 것이 결제 중단과 앱 심사 반려입니다. 결제 대행사와 앱 장터는 계약 조건으로 이 항목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 하나가 비면 매출이 그날부터 멈춥니다.

법무 담당자가 생기면 그때 챙기면 된다는 생각도 흔합니다. 전문 영역이니 전문가가 올 때까지 미뤄 두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문서가 아니라 화면과 절차에 박히는 내용입니다. 결제 전에 무엇을 보여 줄지, 해지 버튼을 어디에 둘지, 메일을 언제 보낼지는 만드는 단계에서 정하면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다 만든 뒤에 고치면 결제 흐름을 다시 설계하고 이미 결제한 사용자에게 안내까지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온 담당자가 첫 달에 하는 일도 대개 새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린 것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가입한 사용자가 많을수록 되돌리는 값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