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름에는 쓰는 동안 값어치가 붙습니다. 어떤 이름을 2년 동안 알리고 나면 그 이름을 본 사람은 품질과 가격과 응대 경험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글자라서, 옆 가게가 같은 글자를 걸어 두면 쌓인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생긴 뒤에 새로운 사고가 따라왔습니다. 어떤 팀이 제품 이름을 지어 1년을 알렸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해 둔 것이 드러납니다. 그쪽에서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앱스토어에 신고를 넣습니다. 먼저 쓴 쪽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표권이 등록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래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개 권리가 생기지 않고, 출원해서 심사를 통과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름을 얼마나 알렸느냐와 권리를 갖고 있느냐가 다른 문제라는 점이 이 권리를 다루는 출발점입니다.

지식재산권 네 가지 가운데 이 권리는 특허와 함께 신청해야 생기는 쪽에 속합니다. 만든 순간 자동으로 붙는 권리와 달리 달력에 넣어 두지 않으면 영영 생기지 않아서, 언제 출원하느냐가 일의 절반입니다.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되고, 그때부터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 범위 안에서 그 표시를 독점합니다.

1. 무엇을 등록할지 정합니다. 글자만 등록하는 방식, 도형만 등록하는 방식, 글자와 도형을 결합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글자를 따로 등록해 두면 서체나 색을 바꿔도 권리가 유지되므로, 로고를 바꿀 계획이 있으면 글자 출원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업종을 지정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45개 분류로 나뉘어 있고 그중에서 골라 지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면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가는 분류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류를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한 범위 밖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아서, 같은 글자가 화장품과 소프트웨어에 나란히 등록돼 있는 일이 흔합니다.
3. 심사를 받습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식별력으로, 업종의 일반적인 이름이나 성질을 그대로 적은 말은 거절됩니다. 문서 협업 도구에 문서공유라는 이름을 붙여 출원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다른 하나는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지입니다. 글자가 조금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비용과 기간을 잡습니다. 대리인 비용까지 한 분류에 40만에서 60만 원쯤 들고, 분류를 늘리면 그만큼 더 듭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안팎이 걸립니다.
5. 등록 후에는 10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하는 한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허와 다릅니다. 다만 3년 넘게 쓰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등록만 해 두고 제품을 내지 않은 이름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권리가 실제로 일에 닿는 자리는 넷입니다.

1. 이름을 정하는 단계 — 네이밍 후보를 좁힐 때 특허청 검색으로 같은 업종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도메인이 비어 있다는 것은 상표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색은 무료이고 후보 다섯 개를 훑는 데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해 두면 가장 값싼 점검이 됩니다.
2. 출원 시점 정하기 —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는 시점보다 앞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려진 뒤에 출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넣을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노려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해외 진출 — 상표는 나라별로 따로 등록합니다. 국내에 등록했어도 미국에서는 권리가 없어서, 서비스를 여는 나라마다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4. 침해 대응 — 앱스토어나 광고 플랫폼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을 신고할 때 등록번호를 요구받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름 도메인은 비었는데 같은 업종에 비슷한 상표가 하나 있어요. 후보에서 빼는 게 낫습니다."

이름을 고르는 단계에서 검색 결과를 근거로 쓰는 말입니다.

"글자부터 출원해 두죠. 로고는 내년에 바꿀 수도 있어서요."

권리의 대상을 무엇으로 잡을지 정하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썼다는 건 근거가 약해요.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사용 기간과 권리를 구분하라는 지적입니다.

페이지덱은 서비스를 연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민서가 로고를 새로 만들면서 글자와 도형을 함께 출원하려 했는데, 규원이 두 가지를 나눠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로고는 1년 안에 다시 손볼 가능성이 있었고, 이름은 바꿀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색해 보니 같은 글자가 이미 두 곳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품이고 하나는 의류여서 업종이 겹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분류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분류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분류 두 개를 지정해 출원했고, 등록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이름은 그대로 썼습니다.

먼저 쓰기 시작했으니 이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년을 알려 왔다면 그 이름에 쌓인 것이 자기 것이라는 감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등록한 쪽에 생기고, 오래 썼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거가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이름을 알린 비용은 우리가 쓰고 권리는 다른 곳이 갖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선택지는 이름을 바꾸거나 상대에게 돈을 주고 사 오는 것뿐이고, 둘 다 출원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등록하면 그 단어를 아무도 못 쓴다고 읽는 오해도 잦습니다. 독점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실제 범위는 지정한 업종 안으로 좁고, 그 밖에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으로 그 단어를 쓰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문서라는 말을 상표로 등록했다고 해서 남이 문서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막는 것은 소비자가 우리 제품으로 착각할 만한 방식의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