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베끼는 일이 어렵던 시절에는 이런 권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을 손으로 옮겨 적는 데 원본을 쓰는 것과 비슷한 품이 들었으니, 베껴서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쇄기가 나오면서 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2년에 걸쳐 쓴 원고를 인쇄소는 하루에 수백 부씩 찍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원고를 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었고, 쓴 사람이 항의해도 근거로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종이와 잉크는 인쇄소가 샀고 기계도 인쇄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복제할 권리를 만든 사람 쪽에 묶어 두는 규칙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내용에 권리를 붙였다는 점이 이 규칙의 핵심 발상입니다. 책 한 권을 산 사람은 그 종이 뭉치를 갖지만 안에 적힌 것을 찍어 낼 권리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같은 문제가 더 센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복제에 드는 비용이 인쇄기 시절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파일, 사진과 글이 모두 같은 규칙 아래 들어온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만든 순간 자동으로 생깁니다. 신청하는 곳도 심사받는 절차도 없어서, 문서를 저장하거나 코드를 커밋한 그 시점에 이미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을 쉽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실제 작동은 네 가지를 알면 대체로 설명됩니다.

1. 보호 대상은 표현입니다. 아이디어와 기능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남이 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면 걸리지만, 같은 기능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다시 짜는 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기능이나 방법 자체를 지키고 싶으면 특허를 내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2. 권리는 하나가 아니라 묶음입니다. 복제하고, 배포하고, 온라인에 올리고, 번역이나 각색처럼 고쳐 만드는 각각이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쓰기로 계약할 때도 웹에만 쓰는지 인쇄물까지 쓰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락이 다릅니다.
3.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든 사람이 죽은 뒤 70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4. 예외가 있습니다. 비평이나 보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인용하는 것처럼,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생각보다 좁고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마케팅 콘텐츠에 남의 이미지를 쓰면서 인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개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 일에서는 다섯째 항목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립니다. 누가 권리를 갖느냐입니다. 원칙은 만든 사람이지만, 직원이 업무로 만든 것은 회사에 귀속되도록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가 만든 것은 계약서에 넘긴다는 문장이 없으면 만든 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권리 귀속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자리입니다. 로고를 외주로 만들었다면 계약 실무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넣었는지가 나중에 로고를 변형해 쓸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조항이 없으면 받은 파일을 쓸 수는 있어도 색을 바꾸거나 모양을 고치는 것은 별도 허락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코드 쪽에서는 이 권리가 라이선스의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조건을 걸어 복제를 허락하는 문서이고, 결과물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카피레프트도 저작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케팅 콘텐츠에서는 이미지와 폰트와 음원이 늘 걸립니다. 무료로 받은 폰트가 개인 용도에만 무료이고 상업적 사용은 유료인 경우가 흔하고, 검색해서 받은 사진은 출처를 적어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소재마다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에는 학습 데이터 권리라는 이름으로 새 쟁점이 붙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쓴 글과 이미지가 저작권이 붙은 자료라면 그 사용이 허락된 범위 안인지가 다툼의 대상이고, 아직 나라마다 답이 다릅니다.

"이 폰트 상업용 라이선스 확인했어요? 무료 배포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받은 것이 공짜라는 사실과 제품에 써도 된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 들어갔는지 봐 주세요."

납품받은 결과물을 나중에 회사가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입니다.

"그 문구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라 그대로는 못 씁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는 허락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페이지덱이 브랜드를 다시 만들 때 로고를 외주 스튜디오에 맡겼습니다. 1년 뒤 프로덕트 디자이너 민서가 앱 아이콘용으로 로고를 단순하게 다듬으려다 계약서를 꺼내 봤는데, 사용을 허락한다는 문장만 있고 권리를 넘긴다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형태를 고치는 일은 새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추가 비용 없이 동의해 주었지만,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앱 출시가 2주 밀렸습니다. 그 뒤로 페이지덱은 디자인 외주 계약서 양식에 양도 조항을 기본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로스 마케터 현우가 쓰는 이미지와 폰트도 같은 무렵에 목록을 만들어 조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써도 된다고 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에서 과제에 출처를 적으라고 배운 기억이 남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굳습니다. 그러나 출처 표기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다른 요구를 만족시킬 뿐이고, 복제해도 되는지는 별개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블로그 이미지를 출처와 함께 쓴 광고 소재가 문제가 되면 출처를 적었다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생기려면 표시나 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책이나 웹사이트 아래쪽에 붙은 표시를 자주 봐서 그것이 권리의 근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만든 순간에 이미 권리가 붙어 있고 표시는 알리는 역할만 합니다. 표시가 없는 자료를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가져다 쓰면, 표시가 없다는 사실은 나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