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새로운 방법을 알아낸 사람에게는 오래전부터 답이 없는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리면 그것을 본 사람이 그대로 따라 만들고, 알리지 않으면 자기 혼자 쓰다가 그 방법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손해가 남았습니다.

숨기는 쪽을 고른 결과는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장인 조합은 염료를 내는 배합을 문서로 적지 않고 제자에게 말로만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기술은 조합이 흩어지면 같이 사라져서, 백 년 뒤 사람들이 같은 것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특허는 이 갈림길을 거래로 바꾼 제도입니다. 발명한 사람에게 방법을 문서로 공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방법을 독점할 권리를 줍니다. 공개된 문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기간 안에는 읽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발명한 쪽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안에서도 상표권과 특허만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생기는 쪽에 속합니다. 만든 순간 자동으로 붙는 권리와 달리, 여기서는 언제 신청하느냐가 일의 절반입니다.

출원서를 특허청에 내고, 심사관이 요건을 따져 통과시키면 등록되고, 그때부터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20년까지 권리가 유지됩니다.

심사관이 보는 요건은 셋입니다.

1. 신규성 — 출원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입으로 알린 것도 포함됩니다. 기술 블로그에 방식을 자세히 써 두었거나 학회에서 발표했으면 그 발명은 이미 알려진 것이 되어 자기 출원을 막습니다.
2. 진보성 —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존에 알려진 것을 조합해 쉽게 떠올릴 수준이면 거절됩니다. 거절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로 만들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원리만 있고 구현할 방법이 없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권리의 넓이는 발명 전체가 아니라 출원서 안의 청구범위라는 부분이 정합니다. 청구범위는 보호받고 싶은 구성을 한 문장씩 적어 둔 목록입니다. 넓게 적으면 비껴가기 어렵지만 알려진 기술과 겹쳐 거절될 확률이 올라가고, 좁게 적으면 등록은 쉬운데 한 단계만 다르게 만든 제품에는 걸지 못합니다. 이 줄다리기가 특허 실무의 대부분입니다.

시간과 비용도 다른 권리와 견줄 수 없습니다. 국내 출원 하나에 대리인 비용까지 300만에서 500만 원쯤 들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1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해서 미국과 일본까지 넓히면 건당 수천만 원 단위가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특허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는 대개 넷입니다.

1. 투자 검토 — 투자자가 실사 단계에서 등록된 특허와 출원 중인 건을 목록으로 요구합니다. 기술로 창업했다고 말했는데 목록이 비어 있으면 그 말의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기업 고객 계약 — 큰 회사와 계약할 때 우리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침해가 드러나면 손해를 우리가 문다는 뜻이라 가볍게 서명할 문장이 아닙니다.
3. 경쟁 대응 — 경쟁사가 우리 기능을 그대로 베꼈을 때 말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등록해 두었으면 우리가 경고장을 받는 쪽이 됩니다.
4. 자금과 제도 — 정부 과제나 기술 평가에서 등록 건수를 점수로 셉니다.

넷 가운데 달력을 움직이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투자 유치가 앞에 있으면 출원을 서두르고, 경쟁사가 같은 기능을 준비한다는 말이 돌면 청구범위를 넓게 잡으려 합니다.

"이 방식 블로그에 쓰기 전에 출원부터 넣죠. 공개되면 신규성이 날아가요."

발표와 출원의 순서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청구범위가 좁아서 저쪽 제품에는 못 걸어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상대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경고장 받았는데 일단 특허 번호 확인하고 무효 자료부터 찾아볼게요."

침해를 인정하기 전에 상대 특허가 애초에 등록될 자격이 있었는지 다투겠다는 말입니다.

페이지덱에서 이 대화가 처음 오간 것은 시리즈 A 직후입니다. 태오가 여러 사람이 같은 문서를 동시에 고칠 때 충돌을 줄이는 방식을 새로 만들었고, 그것을 기술 블로그에 정리해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규원이 발행을 일주일 미루고 특허 상담을 먼저 잡았습니다.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출원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팀은 출원을 먼저 넣고 발행은 3주 뒤로 미뤘습니다.

회의에서 이 말이 오갈 때 실제로 결정되는 것은 대개 순서와 예산입니다. 지금 출원할지 다음 분기로 미룰지, 국내만 할지 미국까지 넣을지를 정합니다.

특허를 내면 아무도 같은 것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독점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을 그대로 쓴 경우로 좁고, 한 단계를 다른 방법으로 바꾼 제품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설계를 비껴가는 일이 업계에서는 흔합니다. 게다가 권리가 있어도 국가가 알아서 단속해 주지 않아서, 침해를 멈추려면 직접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등록증만 받아 두고 방어막이 생겼다고 믿으면, 정작 베낀 제품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제품이 스스로 커지며 만드는 해자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오해도 자주 봅니다. 발명이라는 말이 착상처럼 들리는 탓입니다. 출원서에는 그 착상을 어떤 구성으로 구현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이 비면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그리고 착상 단계에서 투자자나 협력사에 설명하고 다니면 그 설명 자체가 공개가 되어 신규성을 깎습니다. 출원 전에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