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만든 것을 두고 이건 누구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답할 근거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땅이나 기계는 누가 가져가면 원래 주인 손에서 사라지니 다툴 거리가 분명합니다. 이름과 그림과 글과 코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대로 베껴 가도 원본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만든 쪽이 2년을 들여 알아낸 것을 나중에 온 쪽이 사흘 만에 옮겨 놓아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불편은 두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을 남이 가져가는 쪽입니다. 광고를 쳐서 사람들 머리에 심어 놓은 이름을 다른 회사가 똑같이 쓰면, 그 이름을 보고 찾아온 손님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다른 하나는 남이 만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쓰는 쪽입니다. 급해서 가져다 붙인 코드 한 덩이에 조건이 걸려 있었고, 그 사실이 계약 직전에 드러납니다.

사고는 뒤쪽에서 더 자주 납니다. 가져가는 쪽은 누군가 마음을 먹어야 벌어지지만, 모르고 쓰는 쪽은 아무도 나쁜 뜻이 없어도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감이 급한 날 검색 결과 맨 위에 뜬 코드를 복사해 붙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페이지덱도 같은 자리에서 한 번 걸렸습니다. 기업용 상품 이름을 정하고 로고 시안과 안내 문서까지 만든 뒤에, 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규원이 확인을 지시한 시점은 출시를 3주 앞둔 때였고, 이름을 다시 짓느라 두 주가 더 들었습니다. 미리 검색해 봤다면 한나절이면 끝났을 일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 질문에 제도로 답하려고 묶어 놓은 이름입니다. 만든 것의 종류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붙이고, 각 제도가 무엇을 언제부터 얼마 동안 지켜 주는지를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말이 실제로 하는 일도 둘입니다. 우리 것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는지 알아 두는 일과, 남의 것을 쓰기 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값이 싼 시점은 만들기 전이고, 값이 가장 비싼 시점은 이미 팔고 있을 때입니다. 이 분야의 일이 대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일정표 앞쪽에 박아 두는 확인 절차로 굴러가는 이유입니다.

이 이름 아래 묶인 말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만든 것에 붙는 권리가 한쪽이고, 남이 만든 것을 쓸 때 따라오는 조건이 다른 한쪽입니다. 앞쪽은 우리를 지키는 데 쓰고 뒤쪽은 우리가 사고를 내지 않는 데 씁니다.

권리는 네 가지입니다. 나뉘는 기준은 무엇을 지키느냐와 그 권리가 어떻게 생기느냐입니다. 생기는 방식은 둘로 갈립니다. 상표권과 특허는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생기고,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신청하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앞의 둘은 달력에 넣어 두지 않으면 영영 생기지 않는 권리라서 언제 신청하느냐가 일의 절반이고, 뒤의 둘은 이미 생겨 있으니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는지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일의 절반입니다.

1. 상표권 — 제품과 회사의 이름, 로고를 정해진 업종 안에서 독점하는 권리입니다.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생기고, 등록 없이 오래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개 생기지 않습니다. 업종을 지정해 등록하므로 같은 글자라도 분야가 다르면 나란히 등록되는 일이 흔합니다. 소프트웨어 이름을 지었다면 그 업종에서 먼저 등록된 것이 있는지가 실제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2. 저작권 — 코드·문서·디자인 시안·이미지·글처럼 사람이 만들어 낸 표현에 붙는 권리입니다. 만든 순간에 자동으로 생기고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상표권과 크게 다릅니다. 대신 지켜 주는 범위가 표현으로 한정됩니다. 남이 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면 걸리지만, 같은 기능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다시 짜는 것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그 권리가 회사에 넘어와 있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외주로 만든 로고는 계약서에 넘긴다는 문장이 없으면 만든 쪽에 남아 있습니다.
3. 특허 — 기술적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하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 등록되며, 그 대가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독점을 얻는 대신 남들에게 방법을 알려 주는 맞바꿈이라, 무엇을 특허로 낼지는 공개해도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앞의 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등록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4. 영업비밀 — 밖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값어치를 갖는 회사 안의 정보입니다. 고객 목록, 가격을 매기는 내부 기준, 공개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갑니다. 등록하는 제도가 없는 대신, 비밀로 관리해 온 흔적이 있어야 권리로 인정됩니다. 파일에 접근 권한을 걸어 두었는지, 입사할 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나 열 수 있는 폴더에 두었다면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라이선스는 세 가지입니다. 이쪽은 남이 만든 것을 우리가 쓰는 자리라서, 권리가 아니라 조건을 다룹니다.

5. 오픈소스 라이선스 —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쓸 때 지켜야 할 조건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공개돼 있다는 말은 조건 없이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한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흔한 조건은 만든 사람 이름과 라이선스 원문을 제품 어딘가에 남기라는 것이고, 이 정도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정 화면 맨 아래에 오픈소스 고지 항목을 두고 거기에 목록을 싣는 식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조건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오픈소스라는 말 아래에 이름만 남기면 되는 것과 결과물까지 공개하라는 것이 섞여 있어서, 이름표를 보지 않고 묶어 다루면 언젠가 센 것을 잘못 집게 됩니다.
6. 카피레프트 — 오픈소스 조건 중에서 가장 세게 걸리는 쪽입니다. 이 코드를 가져다 만든 결과물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취지지만, 파는 제품 안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우리 코드까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의 뜻입니다. 이미 팔고 있는 기능에서 그런 코드가 발견되면 들어내고 다시 만드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7. 라이선스 준수 — 지금 제품에 들어가 있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절차와 이미 들어온 것을 훑는 점검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 고객과 계약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목록을 문서로 요구받는 일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계약 막바지에 급히 뒤지게 됩니다. 규모가 붙은 제품 하나에 외부 소프트웨어가 수백 개 딸려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중 대부분은 사람이 고른 것이 아니라 고른 것 하나가 데려온 것입니다. 손으로 세는 방식이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갈래가 만나는 자리는 제품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든 화면과 코드에는 저작권이 붙고, 그 화면에 걸린 이름에는 상표권이 걸리고, 그 코드 안에는 남의 오픈소스가 섞여 있습니다. 앞의 넷을 챙기지 않으면 우리 것을 남이 써도 말할 근거가 없고, 뒤의 셋을 챙기지 않으면 남의 것을 쓰고도 몰랐다는 말밖에 못 합니다.

"이 이름으로 상표 검색은 돌려 봤나요? 로고 시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름을 되돌릴 수 있는 단계에서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시안과 안내 문서가 나온 뒤에는 바꾸는 비용이 몇 배가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 라이선스가 뭐예요? 카피레프트면 이번 기능에는 못 씁니다."

그 코드를 쓰면 우리 코드까지 공개해야 할 수 있으니 다른 것을 찾자는 뜻입니다.

"이건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개되면 따라 하기 쉬운 구조라서요."

특허를 내면 방법이 공개되는데, 그 방법이 공개만으로 재현 가능하면 독점보다 잃는 것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페이지덱에서 이 말이 가장 자주 오가는 자리는 새 상품 이름을 정하는 회의와 기업 고객 계약 직전입니다.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현우가 후보를 셋 가져오고 규원이 각각을 같은 업종에서 검색해 봅니다. 셋 중 하나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뺍니다. 로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이라 비용이 들지 않는 시점입니다.

계약 직전 자리는 반대 방향입니다. 기업 고객이 보내는 확인 문서에 제품에 쓰인 외부 소프트웨어 목록과 각각의 라이선스를 적으라는 칸이 있습니다. 태오가 이 칸을 채우려고 라이브러리를 훑다가 조건이 센 것을 발견하면, 수아가 계약 일정을 미루고 그 코드를 대체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목록을 평소에 관리하던 팀은 이 칸을 하루면 채우고, 그러지 않던 팀은 2주를 씁니다. 그 2주는 계약이 멈춰 있는 2주라서, 뒤로 밀린 일정만큼 매출 인식도 함께 밀립니다.

공개된 코드는 공짜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내려받는 데 돈이 들지 않고 명령어 한 줄이면 설치되니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값을 받지 않는 대신 조건을 붙인 사용 허락이고, 그 조건은 이름을 표기하라는 가벼운 것부터 결과물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라는 무거운 것까지 폭이 넓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쌓아 두면 몇 년 뒤 기업 고객이 목록을 요구하는 날에 한꺼번에 드러나고, 그때는 이미 그 코드 위에 기능 여럿이 올라가 있습니다. 붙일 때는 10분이 든 일이 걷어낼 때는 몇 사람의 몇 주가 됩니다. 가져다 쓰기 전에 라이선스 이름 한 줄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그 이름은 우리 것이라고 여기는 오해도 흔합니다. 등록과 도메인 구입이 모두 공적인 절차처럼 보여서 이름에 대한 권리도 함께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셋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메인은 먼저 사면 쓸 수 있는 자리일 뿐이고, 상호 등록은 사업자를 구분하는 장치이며, 이름을 독점하는 권리는 상표 등록에서만 나옵니다. 이 셋을 같은 것으로 보고 넘어가면 브랜드가 알려진 다음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름을 바꾸면 그동안 광고로 쌓은 인지도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확인 비용이 가장 싼 시점은 언제나 이름을 처음 정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