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을 지키는 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쪽은 공개를 대가로 독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고객 목록, 가격을 매기는 내부 기준, 원가 구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계산 방식은 문서로 내놓는 순간 값어치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숨기고만 있으면 잃을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전형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맡았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고객 목록과 거래 조건이 담긴 파일을 가져갑니다. 한 달 뒤 경쟁사에 입사하고, 그다음 달부터 같은 고객들이 비슷한 조건을 제시받습니다. 회사는 그 목록을 만드는 데 3년을 썼는데, 막을 근거로 꺼낼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이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권리입니다. 등록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대신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다뤄 왔는지를 요건으로 걸었습니다. 신청할 곳이 없으니 달력에 넣을 일도 없지만, 그 대신 평소의 관리가 그대로 권리의 성립 조건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안에서 보면 등록 없이 생기는 쪽에 속합니다. 저작권이 만든 순간 자동으로 붙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작권은 방치해도 사라지지 않고, 영업비밀은 관리를 놓으면 그 순간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영업비밀이 됩니다. 알려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고,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 밖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채용 공고에 기술 구조를 자세히 적었거나, 발표 자료에 가격 산정 기준을 넣어 외부에 배포했으면 그 부분은 이미 알려진 것이 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 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3년치 고객별 이탈 사유 정리는 여기에 들어가고, 사내 회식 장소 목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경쟁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지입니다.
3. 비밀관리성 — 실무에서 다투는 것은 거의 전부 이 요건입니다. 비밀로 다뤄 온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흔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개 다음입니다.

1.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붙여 두었는지.
2.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회사 전원이 열 수 있는 폴더에 둔 정보는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3. 입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퇴사할 때 반납과 삭제를 확인했는지.
4. 외부에 넘길 때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었는지.
5. 누가 언제 열어 봤는지 기록이 남는지.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른 권리와 다릅니다. 지키는 동안은 계속 권리가 유지되고, 한 번 공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가 20년 뒤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것과 반대 방향인 셈이라, 무엇을 출원하고 무엇을 비밀로 둘지가 회사의 선택이 됩니다.

관리 흔적을 만드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입사와 퇴사 절차 — 입사 첫날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퇴사할 때 반납 목록을 확인하고 계정 접근을 끊습니다. 퇴사 면담에서 무엇을 반납했는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에는 개인 계정이나 개인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2. 외부와의 대화 — 투자자나 협력사에 내부 숫자를 보여 주기 전에 계약을 먼저 맺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그 대화 자체가 공개가 됩니다.
3. 문서 도구의 권한 설정 — 고객 목록이나 가격 정책이 담긴 문서를 누가 열 수 있는지가 곧 관리 증거입니다. 전원 공개로 두고 대외비 표시만 붙여 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4. 기술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결정 — 같은 알고리즘을 출원해 공개할지 비밀로 둘지 고릅니다. 경쟁사가 결과물만 보고 방식을 알아내기 어려운 종류라면 비밀로 두는 쪽이 유리하고, 제품을 분해하면 드러나는 종류라면 그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 전원 공개로 열려 있어요. 영업비밀로 주장하려면 권한부터 좁혀야 합니다."

관리 흔적이 없으면 권리 주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퇴사자 반납 확인서 받아 두셨어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말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쓸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자는 뜻입니다.

"이건 출원하지 말고 비밀로 두는 쪽이 낫습니다. 공개하면 그대로 따라올 수 있어요."

공개와 독점을 맞바꾸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페이지덱에서 이 문제가 처음 생긴 것은 수아가 3년째 관리해 온 고객별 거래 조건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45명 전원이 열 수 있는 폴더에 있었고, 파일 이름 뒤에 대외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규원이 확인해 보니 그 폴더를 실제로 업무에 쓰는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접근 권한을 넷으로 줄이고, 파일에 열람 기록이 남게 설정을 바꾸고, 태오가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작업에 반나절이 걸렸고, 이후 입사 절차에 비밀 유지 서약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정보면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회사가 하니 그 판단이 곧 보호로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것은 정보의 중요도가 아니라 관리한 흔적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문서가 전원 공개 폴더에 있었다면 그 문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중요도가 낮은 문서라도 권한을 좁혀 관리해 왔다면 인정됩니다. 다툼이 생긴 뒤에 권한을 조이는 것은 그 시점부터의 관리일 뿐이라서, 가져간 시점에 관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덮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받아 두면 끝이라고 읽는 오해도 있습니다. 서명받은 문서가 있으니 조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계약을 맺은 상대에게만 걸립니다. 계약 없이 정보를 본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고, 사내에서 아무나 열 수 있게 둔 상태를 고쳐 주지도 않습니다. 계약은 관리 흔적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이고, 나머지 넷은 회사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