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다툼이 났을 때 다툴 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걸 어디서 따질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하면 양쪽 다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부릅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말하고 상대는 자기 본사가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본안은 한 줄도 시작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갑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장애로 고객사 데이터가 하루치 사라지고 상대가 배상을 요구하면, 양쪽 변호사가 서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절차가 안 정해져 있으니 어느 편지가 협상이고 어느 편지가 소송 준비인지 구분되지 않고, 담당자들은 매번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그 시간을 없애려고 넣는 문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며칠 안에 보내고 그다음 어디로 가는지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다툼의 승패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굴러갈 절차를 미리 깔아 두는 조항입니다.

대개 한 번에 법원으로 가지 않고 단계를 밟도록 적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끝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입니다.

1. 서면 통지로 시작합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어 상대에게 공식으로 보내고, 받은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30일이 흔한 값입니다. 이 단계가 하는 일은 구두로 오가던 불만에 날짜를 박는 것입니다.
2. 협의 기간을 둡니다. 실무자가 아니라 결정권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푸는 자리로, 여기에도 30일쯤을 줍니다. 실무자는 자기 결정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라 양보하기 어렵지만, 한 단계 위에서는 이 건의 무게를 전체 속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깨지면 미리 정한 곳으로 갑니다. 중재를 택했으면 중재 기관과 중재인 수를, 소송을 택했으면 관할 법원을 조항에 이름까지 적어 둡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읽을지는 준거법이 따로 정하므로 두 조항은 늘 붙어서 검토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적어 둡니다. 절차를 어느 언어로 진행할지, 비용은 누가 대고 나중에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동안에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행할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빠지면 상대가 다툼을 이유로 서비스를 멈추고, 그게 다시 새로운 다툼거리가 됩니다.

예외도 함께 적습니다. 우리 저작물을 상대가 무단으로 쓰고 있거나 대금이 몇 달째 안 들어오는 경우까지 60일짜리 단계를 밟게 하면 그사이 피해가 굳어집니다. 이런 사유는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빼 둡니다.

상대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재와 소송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국내 회사끼리라면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 법원 판결을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재 판정은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다수의 나라가 서로의 중재 판정을 집행해 주기로 한 협약에 들어 있어서, 판결보다 국경을 넘기 쉽습니다.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중재를 씁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중재는 닫힌 절차라 무엇을 다퉜는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보안 사고나 고객 데이터가 얽힌 다툼에서는 결과만큼 알려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송이 나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밀린 대금 몇백만 원을 받아 내는 일이라면 중재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중재인 보수와 기관 비용을 당사자가 내야 해서 금액이 작으면 이기고도 손해입니다.

한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빠르다는 장점과 뒤집을 수 없다는 단점이 같은 성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아무리 잘 쓰여 있어도 상대에게 물어 줄 돈이 없으면 종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이 조항만 보지 않고 책임 제한으로 상한을 두고 면책 조항으로 누가 무엇을 지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건은 분쟁 해결 조항대로 먼저 서면 통지부터 보내겠습니다."

바로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약에 적힌 첫 단계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중재지가 싱가포르면 변호사 비용이 세 배로 뜁니다. 서울로 바꾸시죠."

절차 자체보다 어디서 하느냐가 비용을 결정한다는 지적입니다.

"협의 30일이 오늘 끝나는데 상대 쪽에서 연락이 없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조건이 채워졌다는 말이고, 대개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페이지덱에서는 기업 고객 계약서를 검토할 때 규원이 이 조항을 뒤에서 앞으로 읽습니다. 상대가 보내온 초안에는 자기 본사 소재지의 법원과 그 나라 법이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대로 받으면 사고 한 번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원은 절차 단계는 상대 안을 받아 주고 장소만 바꾸자고 제안하는 쪽을 씁니다. 양보한 것이 있으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실제로 돈이 드는 건 장소 쪽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 조항은 남습니다.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돼도 분쟁 해결 절차는 일정 기간 계속 유효하도록 적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툼은 대개 관계가 끝난 다음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조항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다툼 이야기를 꺼내는 게 껄끄럽기도 하고, 조항 이름 자체가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대부분은 법정 밖에서 끝내는 방법을 적어 둔 것입니다. 통지와 협의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건이 실제로는 훨씬 많고, 그 단계가 없으면 사소한 불만도 곧장 변호사 손으로 넘어갑니다. 빼고 계약하면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이가 나빠졌을 때 쓸 도구가 없어집니다.

중재는 언제나 싸고 빠르다는 말도 자주 돌아다닙니다.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설명만 듣고 옮기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중재인 보수와 기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다툼에서는 소송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표준 문구라며 모든 계약에 중재를 넣어 두면 소액 미수금 건에서 청구 금액보다 절차 비용이 더 나옵니다. 계약 규모에 따라 문구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