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에는 마감 앞에서 몰아 일하는 관행이 오래 있었습니다. 출시 2주 전부터 매일 자정까지 남고 주말에도 나오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넉 달치 일을 두 달로 잡아 둔 계획이 있으면 남은 두 달은 사람의 시간으로 메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몰아서 넘긴 출시가 성공하면 다음 일정도 같은 방식으로 잡히고, 그 사이에 번아웃으로 팀을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친 상태에서 낸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져 그것을 고치는 데 다시 시간이 드는 순환도 함께 돌아갑니다.

노동법에는 원래 근로시간 규정이 있었지만 예외가 넓었습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는 구조는 같았는데, 휴일에 일한 시간을 그 12시간과 별도로 셀 수 있다고 보아 한 주에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통용됐습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 해석이 막혔습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 세어 상한을 52시간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상한을 합의로 열 수 있게 두면 실제로는 상한이 없어진다는 판단이 그 배경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법으로 정한 한 주 근무 40시간에 노사가 합의해 늘릴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상한이고, 휴일에 일한 시간도 그 12시간 안에서 셉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적용 범위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걸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람을 한 명 더 뽑아 5인이 되는 달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한 주의 기준입니다. 달력상의 7일을 한 주로 봅니다.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44시간을 일해 평균을 맞추는 방식은 뒤에 나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반입니다.
3. 책임의 주체입니다. 위반의 책임은 일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 즉 회사에 있습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유연하게 쓰는 수단입니다. 단위 기간의 평균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안의 총량으로 맞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뒤쪽은 정산 기간이 보통 1개월이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해, 출시 전에 몰리고 이후에 줄어드는 개발 일정과 맞물립니다. 재해나 돌발 상황에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특별연장근로가 따로 있습니다.
5. 기록입니다. 누가 몇 시간 일했는지를 회사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상한을 지켰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봉에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두는 계약을 맺어도 시간 상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돈을 미리 얹어 두었다는 사실이 52시간을 넘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계획에 내려오는 자리는 셋입니다.

1. 일정을 세울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주에 쓸 수 있는 시간에 상한이 있으니 일정은 사람 수와 주 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스프린트 단위로 담을 양을 정하는 회의에서 이 상한이 실질적인 한도로 작동하고, 남은 일을 야근으로 메우는 선택지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남는 답은 범위를 줄이거나 사람을 더 넣거나 날짜를 미루는 셋입니다.
2. 장애 대응을 설계할 때입니다. 온콜처럼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받기로 한 당번 제도에서는 대기한 시간과 실제로 대응한 시간을 어떻게 셀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새벽에 두 시간 대응한 사람의 다음 날 근무를 줄여 주는 규칙을 함께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3. 근무 제도를 만들 때입니다. 유연 근무로 출퇴근 시각을 각자 정하게 하려면 앞서 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제도로 도입하고 정산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제도 없이 자유롭게 하라고만 하면 어떤 주는 상한을 넘기고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릴리스 날짜를 잡는 회의에서 이 규정이 가장 자주 불립니다.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 묻는 질문이 법을 지킬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정은 52시간 안에서는 안 나옵니다. 범위를 줄이거나 날짜를 미뤄야 해요."

야근으로 메우는 선택지가 계산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으로 묶어 두죠."

주 단위 대신 한 달 총량으로 맞추자는 제안입니다.

"새벽에 대응했으니 내일 오후 근무는 빼는 게 맞습니다."

대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세어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페이지덱은 기업 고객 기능을 붙이던 분기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잡은 일정은 개발자 넷이 여섯 주 동안 붙는 것이었는데, 태오가 계산해 보니 주 52시간 안에서는 여덟 주가 필요했습니다.

규원은 기간을 늘리는 대신 권한 관리의 세부 항목 두 개를 다음 분기로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출시 주에는 장애 대응이 몰릴 것을 예상해 온콜 당번을 둘로 나누고, 대응 시간만큼 다음 날 근무를 줄이는 규칙을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데 왜 막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상한은 당사자의 합의로 풀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개인이 서면으로 동의해도 초과한 시간은 위반이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동의로 풀 수 있게 두면 협상력이 약한 쪽이 언제나 동의하게 되어 상한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 규정의 전제입니다. 자발적으로 남아 일한 시간도 회사가 알면서 두었다면 같은 문제입니다.

재택이나 원격으로 일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사무실에 없으니 시간을 세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한 장소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걸립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록하는 방법뿐이고, 원격에서는 오히려 기록이 흐려져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저녁에 보낸 메시지에 답하는 시간이 쌓여 상한을 넘기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