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돈부터 보내는 거래가 처음 퍼졌을 때, 사는 쪽이 쥔 정보는 화면에 적힌 글자와 계좌번호가 전부였습니다. 가게에서 산 물건은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찾아가면 되지만, 화면 너머의 가게는 다음 날 문을 닫아도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불편은 늘 같은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금하고 2주째 연락이 없어요" 라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 아래 "저도요" 가 열 줄쯤 붙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적혀 있지 않고 메일은 반송되고, 주문할 때 본 화면에는 회사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한쪽으로 쏠린 정보를 되돌리려고 만든 법입니다. 파는 쪽이 사는 쪽보다 훨씬 많이 아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돈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사실을 먼저 꺼내 놓도록 의무를 걸었습니다. 문을 열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달리 파는 동안 매일 걸려 있는 조건이라, 기능을 새로 붙일 때마다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거래를 시간 순서로 셋으로 끊고 각 지점마다 파는 쪽이 해야 할 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돈이 오가기 전, 오가는 순간, 오간 뒤입니다.

1. 오가기 전 — 알립니다.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언제 돈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취소하는지를 사기 전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마다 일정액을 받는 구독 상품이면 다음 결제일과 금액도 함께 들어갑니다. 월 9,900원짜리 요금제를 1년치 먼저 받는다면 화면에 118,800원이 적혀 있어야 하고, 9,900원만 크게 써 두고 연 결제라는 사실은 아래 작은 글씨에 묻어 두는 설계가 여기서 걸립니다.
2. 오가는 순간 — 확인을 받습니다. 주문 내용을 한 번 더 보여 주고 사는 쪽이 확인을 누른 다음에 결제가 일어나야 하며,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메일처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버튼 하나로 결제까지 가 버리는 흐름은 빠른 게 아니라 이 단계를 뺀 것입니다.
3. 오간 뒤 — 물릴 길을 엽니다. 산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마음을 바꿔 계약을 물릴 수 있고, 파는 쪽은 그 요청을 받아 환불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처럼 결제 직후 바로 쓸 수 있는 상품에는 예외가 있지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사기 전에 알렸어야 인정됩니다.

세 지점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돈이 나가기 전에 보여 줬는가. 이용약관 열두 번째 조항에 적어 두었다는 말은 이 질문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약관은 읽으라고 두는 문서이고, 요구되는 것은 결정하는 화면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시입니다.

법조문이 실제로 내려오는 자리는 법무 서랍이 아니라 화면 넉 군데입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제품이라면 어느 회사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항목이 걸립니다.

1. 사이트 맨 아래 사업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적는 자리입니다. 카드 결제를 중계하는 결제 대행 업체가 심사할 때 이 영역부터 봅니다. 비어 있으면 결제 연동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 요금제 페이지와 결제 직전 화면 — 총액, 결제 주기, 다음 청구일, 부가세 포함 여부가 한 화면에 있어야 합니다. 요금제 비교표에서 월 요금만 보여 주고 연 결제로 넘어가는 구조가 가장 자주 지적받습니다.
3. 해지 흐름 — 가입에 쓴 경로만큼 찾기 쉬운 자리에 해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은 버튼 하나인데 해지는 고객센터 메일이어야 하는 설계가 다크 패턴이고, 이 법이 가장 직접 겨냥하는 대상입니다.
4. 주문 확인 메일과 거래 기록 —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남는 형태로 보내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분쟁이 붙었을 때 서로 다른 기억을 맞춰 보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네 자리를 한 번에 다 볼 일은 무료로만 쓰던 제품에 결제를 붙이는 날입니다. 그전까지는 돈이 오가지 않아 대부분이 걸리지 않다가, 카드 번호를 받는 화면이 생기는 순간 넷이 동시에 켜집니다.

"결제 버튼 위에 연 결제 총액이 안 보여요. 이건 전자상거래법 문제라서 디자인 취향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시 의무가 걸린 항목이니 화면 정리의 문제로 다루지 말자는 뜻입니다.

"해지를 설정 안쪽 세 번째 화면에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푸터에 신고번호가 아직 안 들어갔죠? 결제 붙이기 전에 넣어야 해요."

사업자 정보 표시가 비어 있어 결제 심사가 막힌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지덱이 무료 플랜에 유료 전환을 붙이던 주에 이 말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규원이 결제 화면을 띄워 놓고 한 줄씩 짚었고, 민서가 요금 카드에서 월 환산 금액만 크게 잡아 두었던 배치를 총액이 먼저 읽히도록 바꿨습니다. 태오는 결제 완료 메일에 주문 번호와 다음 청구일을 넣었습니다.

지현이 그 자리에서 정리한 기준 하나가 이후로 계속 쓰입니다. 돈이 오가는 화면을 고칠 때는 디자인 검토 전에 표시 항목부터 맞춘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다 만든 화면을 다시 뜯게 됩니다.

물건을 배송하는 회사에만 걸리는 법이라고 읽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름에 상거래가 들어 있고 반품이나 택배 같은 말이 함께 떠오르니 소프트웨어를 파는 쪽은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 기준은 파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월 구독료를 카드로 받는 서비스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결제를 붙인 날부터 위반 상태로 영업하게 되고, 민원 한 건이 들어오는 순간 표시 항목을 급히 채우느라 출시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약관에 적어 두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계약서에 쓰면 합의된 것이라는 감각은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 것이라 자연스럽지만, 이 법의 의무는 당사자끼리 합의로 낮출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적어 두어도 철회 기간 안의 요청은 받아야 하고, 그 조항은 분쟁이 붙으면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대로 두면 환불을 거절한 기록만 쌓이다가 한 번에 되돌려주는 일이 생깁니다.